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한다/불평등을 부추긴다/아무 효과도 없다

간단히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여러 이론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. 

먼저 평등에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. 

 

 

1. 평등화 기여론의 기본 입장 (05, 12 중등) - 기능이론

 

(1) 학교의 역할

 

-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(평등주의)

 

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면 사회의 기존 계층구조를 변화시켜

계층 간 불평등 구조를 해소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 

즉, 불우계층을 교육을 통해 상승이동시킴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. 

 

-능력에 따른 선발 (능력주의) 

 

학교에서 개인의 능력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선발하면, 학교 성적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축소시켜

하류 계층의 상승이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사회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 

 

-지식과 기능 교육

 

학교에서 인지적 지식과 기능 및 규범을 교육하면 직종을 변경하거나, 동일 직종 내에서 지위 상승이 가능해지고

이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게 되어 하류계층의 상승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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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해비거스트(Havighurst)의 연구

 

(1) 상승이동의 원인

 

-교육은 상층이동을 촉진

 

해비거스트는 교육이 다음 세대의 상향이동을 촉진하므로, 교육의 보편화는 평등사회에 이르는 촉진제가 된다고 보았습니다.

교육이 소득분배구조를 재편성하고 직업구조의 성격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평등사회를 이룩하는 데 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 

 

-교육은 사회평등에 기여

 

해비거스트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직업구조의 하층이 줄어들고 중간과 상층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한편, 

교육이 사람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직업구조의 중간과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

사회는 점차 평등해진다고 하였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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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블로와 던컨(Blau & Duncan)의 직업지위획득 모형 (05 초등) - 계층상승 가능

 

블로와 던컨은 지위획득의 결정변수를 사회적 배경요인인 아버지의 교육과 아버지의 직업, 그리고 개인의 훈련과 경험을 대표하는 본인의 교육과 본인의 첫 번째 직업 등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. 

 

(1) 연구의 결과 

 

-본인의 교육과 초기 경험이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

 

블로와 던컨은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이 받은 교육과 초기경험이 그의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, 이러한 영향력은 계층배경요인보다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 

 

-교육이 직업지위획득에 가장 큰 영향

 

본인이 받은 교육수준과 그 교육에 의한 첫 번째 직업이 부모의 계층배경보다 개인의 직업지위획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육이 계층의 상향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. 

즉, 교육은 통한 사회평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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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인간자본론 (94,99 중등, 07 초등) - 비판점 기억

 

(1) 기본 입장

 

-교육은 인간자본에의 투자

 

인간자본론은 경제학자인 슐츠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, 교육을 '증가된 배당금'의 형태로 미래에 돌려받게 될 인간자본에의 투자로 규정합니다. 

 

-교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

 

① 인간자본론은 학교가 노동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므로 높은 교육수준(학력수준)은 

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고 봅니다. 

② 따라서 교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이며 인간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미래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설명합니다. 

 

-교육은 사회평등화에 기여 

 

학교교육은 노동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므로, 소득 결정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. 따라서 학교 교육은 소득 분배를 통하여 사회 평등화를 이루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(2) 인간자본론에 대한 비판

 

-과잉학력현상

① 인간자본론에서 학력은 곧 실질적 능력(생산성)을 말합니다. 

그러므로 학력이 높은 사람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일을 하거나 실직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 

② 그러나 현실은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직므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주로 담당하던 일을 대졸자가 맡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, 고등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과잉학력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 

 

-선별(선발) 가설

선별가설에서는 현실적으로 학교의 졸업장이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과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

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증명의 역할만 한다고 주장합니다.